3대 특검법, 이재명 앞에선 순순히 고개 숙인 국무위원들

 

거부권의 망령이 사라지고, 정의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보다 더 기묘한 장면이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국무위원들은 한결같이 3대 특검법을 거부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묵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 외면.
비상계엄 모의 의혹 특검? 존재 자체를 부정.
그때 그들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막이처럼 기능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자, 기류는 급변했다.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 세 가지 특검법이 무려 동시에 의결되었다.
말 그대로 한꺼번에 쏟아진 정의의 부활이었다.

 

 

 

📌 윤석열 시절, 특검은 “절대 불가”였다

윤석열 정부 시절, 특검이란 단어는 **‘정쟁’ 혹은 ‘야당 선동’**으로 치부되었다.
그가 한 번이라도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그는 거부권을 휘둘러, 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틀어막았다.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
•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선 “군 지휘체계 흔든다”며 무시
• 심지어 비상계엄 모의 의혹에 대해서는 “소설”이라며 웃어넘겼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회는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 발동으로 사법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 무기력과 회피의 정치에는 윤 대통령의 국무위원들이 함께했다.

 

 

 

🧍 국무위원들, 권력자 바뀌자 돌변하다

놀라운 것은 이번 국무회의의 풍경이다.
윤석열 시절, 어떤 특검에도 찬성하지 않던 바로 그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세 가지 특검을 모두 ‘의결’**한 것이다.

묻고 싶다.

• 김건희 여사 특검이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
• 채 상병 유족을 향해 ‘왜곡된 감정’이라 비난하던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음모론이라던 장관들은 이제야 그 문건을 읽어봤는가?

대통령이 바뀌니, 갑자기 정의감이 살아난 것인가?
아니면 지금껏 ‘말 못할 충성’을 강요당해왔던 것인가?

어느 쪽이든, 국민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다.

 

 

 

💬 대통령이 바뀌자 정의도 살아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부친 세 개의 특검법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납득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정당한 절차로 수사하겠다는 선언이다.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다
• 채 상병 사건은 군과 국방부의 책임 회피 논란을 안고 있다
• 비상계엄 문건은 민주주의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던 사안이다

이 세 사건은 윤석열 정권 내내 진실이 덮였다.
그러나 이제 특검이 출범하고, 정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 거부권이라는 정치의 망령, 이제야 끝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독보적이었던 것은 ‘거부권 정치’였다.
합법을 가장한 독단, 다수결의 거절, 국민의 뜻을 외면한 반복적 비토.

그러나 이제 그 거부권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국정에 무관심하던 장관들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들이 자발적으로 정의로워진 것은 아닐 것이다.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닿기 시작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 정치여신의 한마디

과거 국무위원들은 윤석열이라는 ‘거부권 절대자’ 앞에 침묵했던 존재들이다.
그들은 국민 앞이 아니라, 권력 앞에 충성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정의의 이름으로 특검을 통과시키는 모습은
웃기면서도 씁쓸하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윤석열의 거부권에서 벗어나,
김건희 여사도, 국방부도, 국정원도 예외 없는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쩌면 ‘지겹도록 참았던 분노’가 만들어낸
역사적 국무회의 한 장면일지도 모른다.